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	발의연월일 : 2018. 8 . . 발 의 자 : 김진규․김종인 의원경 (찬성자 15인)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학생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교복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2조)

나. 학생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교복구입에 대한 중소기업 활성화 및 학교장의 책무 추가(안 제4조)

라. 교복 구매 완료후 학교장의 교복 품질 평가에 대해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권한 부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ㆍ공립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을 “학교에 (편)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을”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품질”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제1항의”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학교에 (편)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학교 주관 구매"란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주관하여 진행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교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5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복구매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권고한다.

1.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교복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관 구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복 구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복 구매와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고등학교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복구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 세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국ㆍ공립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 학교에 (편)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을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신 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 학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9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류나 섬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32조(기능) □「지방자치에관한 법률」 ○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      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流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 2019학년도 1인 지원액  : 301,170원

(2019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 가격)

나. 추계 결과

○ 향후 4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추계 금액

(단위 : 명, 백만원)

추진내용	목표(인원)		연도별 추계액
	추계총액		2019	2020	2021	2022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인원	208,531	54,399	54,131	50,875	51,126
	소요예산	64,401	15,781	16,579	15,846	16,195
총 추계액	64,401		15,781	16,579	15,846	16,195

※ 중학교 신입생(‘18.4 현재 초6학년 25,315명) +고등학교 신입생(’18.4 현재 중3학년 27,084명) =52,399명

중학교 신입생(‘18.4 현재 초5학년 28,248명) +고등학교 신입생(’18.4 현재 중2학년 25,883명) =54,131명

중학교 신입생(‘18.4 현재 초4학년 26,648명) +고등학교 신입생(’18.4 현재 중1학년 24,227명) =50,875명

중학교 신입생(‘18.4 현재 초3학년 25,811명) +고등학교 신입생(’18.4 현재 중2학년 25,315명) =51,126명

※ 연도별 예산 금액은 전년도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 +‘18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1.7% 금액으로 산출

다. 재원조달방안

○ 교육청, 인천광역시청, 군·구 분담비율 협의예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입	-	-	-	-	-	-
	소계	-	-	-	-	-
세출	교복지원비	15,781	16,579	15,846	16,195	64,401
	소계	15,781	16,579	15,846	16,195	64,401
재원 조달		시, 군·구 와 분담률 협의예정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4. 작성자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전 병 식